14강.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현황 알기

14강.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현황 알기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이유진 연구원

1. 한국 사회의 기후 대응 현주소

1)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 지표들

• 1차 에너지 소비 : 세계 9위
• 석유소비 : 세계 8위
• 전력소비 : 세계 7위
• 이산화탄소 배출 : 세계 7위
• 석탄 소비 : 세계 4위
• 석탄화력 세계 투자 : 세계 3위

2) 90년대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현재는 기후 악당 한국사회 -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1990년대에 배출 온실가스 3억 톤 -> 2017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7억 톤으로 2배를 넘겼다.

산업분야 54%, 건물 25%, 수송 14% 순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40%가 전력생산할 때 배출하고 있다. 

3) 200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추세를 살펴보자.

- 영국은 35%감소, EU는 15% 감소, 미국은 11% 감소, 일본은 6% 감소했지만, 우리나라는 47% 증가했다.

4) 기후변화대응지수(CCPI)를 보면 57개국 중 한국은 54위이다.

-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이 뒤쳐져 있다.

5) 석탄 투자는 1위 중국, 2위 한국, 3위 일본 순이다.

6) 우리나라 내에서 동해안에 24개 원자력 발전소가 서해안은 60기의 석탄발전소가 있다.

- 특정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도시로 운송해 온다 -> 송전탑

-> 전기가 오기까지 환경,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2. 전기요금과 에너지 효율

1) 석탄발전소를 줄여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도 줄이고 Co2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

-> 하지만 석탄발전소는 줄이지 않고, 병원비 지출, 마스크 사용, 공기청정기, 스타일러 구입 등에 돈을 쓰고 있다.

2) 전력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해 보면,

독일, 영국, 일본 대부분 전기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어들고 있지만, 한국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영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인구는 비슷하고 GDP 1/2 수준이지만 전기 소비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배이다.

제조국 독일과 비교했을 때도 인구 두배, GDP 두배지만 전력소비량은 한국보다 적다.

- 1990년대 독일은 7.65% 증가, 한국은 462% 증가했다.

3) 전력믹스를 비교해 보면,

영국은 2025년에 석탄발전소 멈출 계획을 세우고 해상풍력으로 에너지 전환 중이다.

일본 또한 석탄발전소를 줄이고 풍력을 증가하고 있다.

독일도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를 증가시키고 있지만, 한국은 석탄이 증가하고 재생가능 에너지가 보이지 않는다.

-> 2019년 OECD 국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보면 한국이 꼴찌이다.

3. RE100

1) RE100이 세계적인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 -> 재생에너지 확대는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다.

2) 우라 나라에도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애플은 이미 RE100에 참여했고, 이미 달성했다. 애플과 거래하는 SK하이닉스도 반도체를 만들 때 100% 재생가능 에너지로 해달라고 요구를 한다.

4.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법과 제도

1)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웠다. -> 하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 체계적 이행점검 수단의 부재로 실적과 정책효과 간에 격차가 발생한다.

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란? 우리나라의 유일한 정책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10.1) 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5)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3) 온실가스 감축 최우선 : 전기요금 전력시장, 사회적 합의, 정의로운 전환, 인력 및 예산

-> 에너지 생산이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함으로써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

4) 덴마크의 에너지 전환 : 지역 곳곳에서 에너지 생산 설비가 만들어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여태가 된다.

5) 전력산업의 발전방향 : 탈탄소, 분산화, 디지털화, 소비 감소, 탈중개화

 

5. 과제

* 태양광의 패널은 수명 다하면 전부 폐기물이다.

-> 태양광의 패널은 대부분이 유리와 알루미늄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활용이 가능하다.

(강화유리 65~85%, 알루미늄 프레임 10~20%, 백시트 7~10%, 태양전지 3~4%, 기타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