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강. 기후 위기를 대하는 정부와 기업의 정책은?

16강. 기후 위기를 대하는 정부와 기업의 정책은?

이유진 연구원

1. 기후 위기의 속도와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

1) 북극에서 메탄 대량 방출이 시작되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비해 온난화 지수가 20배 높은 온실가스이다.

-> 지구 평균온도 상승이 가속화 될 수 있다.

2)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5~10% 꺽였다. 이 기세로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갈 수 있을까?

만약 파리협정에 약속한대로 라면 현상유지에 가깝다. ->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2. 한국과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전개 전망

1) 2020년은 선언의 해

• 2019.9.21 시민단체 기후위기 비상행동 비상선언
• 2020.6.5 환경의날 : 226개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1.5도 이하로 안정화 해야 한다.
• 2020.7.7 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지방정부 실천 연대 결성
• 2020.7.9 17개 광역시도 교육감 기후위기 환경교육선언
• 2020.9.22 국회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 2020.10.28 2050년 탄소중립 선언

2) 이 많은 선언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가 조용한 이유는?

• 탄소 중립의 의미를 모른다.
• 탄소 중립은 이해 했으나 어떤 상황인지 구체화하지 못한다.
• 행동과 실천의 부재

3) 2020년 9월~11월 사이에 국제사회가 급변했다.

 1> 중국 : 9월에 UN연설에서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14차 5개년 경제계획에 담았다. 중국은 당이 결정하면 실행하는 나라이다.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용량 보급 세계 1위, 전기차 보급률 1위, 인공지능 AU등 모든 기술에서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다. 2035년 내연기관 차량 생산중단도 선언했다.

 2> 일본 : 목표를 상향 조절했다.

 3> 미국 : 바이든 당선 후 파리협정 복귀, 기후 외교 선언하고 연간 600조 예산을 투입해서 100%청정에너지를 구축하겠다. 2035년부터 전력부분 탄소제로하겠다.

3. 탄소 중립 패러다임의 변화

1) 2018~2020년 전세계가 급격하게 변화했다.

2015년 배출을 전망하고 그 전망치에 대비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BAU방식을 썼지만 지금에 맞지 않는 방식이다.

2) 2050년 탄소제로 설정으로 만들고 각 분야별로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계산한다.

3) 각 영역별 1990년 대비해서 Co2 배출량 2배 이상 늘어났다. 배출량 증가의 시대에서 탄소중립의 시대로 간다. 30년 안에 7억톤에 가까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

4) 2050년 탄소중립은 우리정부의 가치 철학이 반영된 정책이 아니다. 새로운 국제 질서이다.

혼돈의 시기 이지만, 국제질서에 따라가야 하고 회피하지 말고 직시해야 한다. -> 개인의 실천으로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국가의 구조와 제도를 바꿔야 한다.

4. 정부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

1) 국방부 : 국방 군사훈련의 Co2배출이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만들고 기후위기에 의한 재난도 국가 안보도 보고서를 작성한다.

고용노동부 : 석탄발전소 없애고 내연기관차를 못팔게 되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여성가족부 : 여성들의 일자리, 스트레스 심함, 여성의 일자리 평등등의 문제를 그린뉴딜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연구해야 한다.

사업통상자원부 : 에너지 전환에 집중 해야 한다.

2) 탄소중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온실가스 감축을 최상의 국정지표로 해야한다.

에너지전환, 순환경제.산업구조개편, 식량/농어민, 건물, 수송.교통,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녹색금융, 탄소중립 지방정부와 시민기후행동 등 각 분야별 과제 세부 정책을 세워야 한다.

*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3) 파리협정에 따라서 2023년 이행점검을 하겠다. -> 2023년에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기후위기의 시대로 접어 들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 남은 시간은 7년도 안 된다.

 

5. 과제

1.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 일회용 컵, 비닐봉지 등 -> 쓰레기 줄이기, 일회용 사용 거부, 장바구니 사용

2. 사용했다면 분리수거 철저하게 하기

3. 전기에너지 절약하기 : 불필요한 메일 삭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