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강. 탄소 중립을 위한 그린 뉴딜 정책

15강. 탄소 중립을 위한 그린 뉴딜 정책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안)

이유진 연구원

1. 2050 탄소중립과 그린 뉴딜

1) 코로나로 온실가스는 줄였지만 불평등은 심화시켰다.

2) 그린 뉴딜 :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소, 녹색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탈탄소 경제. 사회 대전환

2. 화석에너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질적 방안

1) 화석에너지에서 벗어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불평등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ex) 육류세를 반대하는 네덜란드 농민 : 우리가 기후위기의 주범인 거 같다.

ex) 프랑스 유류세 인상 - '노란조끼 시위' : 부유세는 인하하고 유류세는 인상한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후위기 대응 부담을 더 많이 지우고 있다.

ex) 썬라이즈 무브먼트 - 일자리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만들어 달라. 

2) 매년 화석에너지 기업으로부터 로비를 받는 정치인에 대해 낙선 운동을 벌이고 그린 뉴딜 공약으로 내거는 정치인을 지지한다.

3. 미국과 유럽의 그린뉴딜 주요 내용

1) 미국 민주당 그린 뉴딜 결의안

• IPCC 1.5도 특별보고서로 시작 -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0~60% 감축하고 2050년 넷 제로 달성해야 함.
• 미국 사회 부의 불평등과 차별 해결 시급
• 세계대전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태세로 그린 뉴딜 실행 - 10년 안에 미국을 탈탄소 사회로 만들기 위한 기반 마련
• 결의안 주요 내용 - 10년 동안 기반 구축해야 할 14개 부문 인프라와 산업 -> 결국 통과되진 않음

2) 유럽 그린딜

• 심화되는 기후위기로 지구 상 800만 종 중에 100만 종의 생물종의 멸종의 위기에 있음
• 유럽 그린딜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이자 새로운 성장 전략

-> 목표상향조정 : 90년 대비 -55%로 더 올리자고 논의하고 있다.

-> 탄소국경 조정 : 왜 우리만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냐,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물건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자

-> 탈탄소 방법 2가지 :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과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법

4.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

1) 디지털뉴딜

• 데이터 댐
• 지능형 정부
• 스마트 의료 인프라

2) 그린 뉴딜

• 그린 리모델링
• 그린 에너지
• 친환경 미러 모빌리티

3) 안전망 강화

4)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 뉴딜 : 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미세먼지 차단 숲, 태양광. 풍력 발전 용량, 이마트 스마트 전력망, 클린 팩토리, 스마트 그린도시

-> 하지만 지금 어려워 보인다. 여전히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다.

& 자동차 수요관리 없이 전기차 보급만으로는 어렵다. :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 대 보급 계획이지만 현재 2,368만 대 등록되어 있다.

& 무착륙 해외여행 1년간 허용 : 목적 없이 CO2를 배출하게 될 것이다. -> 국제적인 비난이 될 것이다.

5) 지자체에서 수립한 그린 뉴딜 정책 평가

• 온실가스 감축과 연결되지 않은 그린 뉴딜 정책이 많다. 
•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내용이 부족하다.
• 과도한 토건, 개발정책이 들어갔다.

ex) 서울 : 2050년을 탄소중립 목표로 하고 2035년 내연기관차량 등록 금지

5. 과제

1. EU

- 90년 대비 -55%로 더 올리고자 목표 상향조정

- 탄소 국경조정 :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물건에 대해 탄소세 부과

- 탈탄소 방법 : 에너지 효율을 높이자,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하자.

2. 중국

-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목표 발표

- 친환경자동차, 재생에너지, 도시 재생 및 스마트시티에 중점을 둠

3. 일본

-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 해상풍력, 수소, 원자력, 전기차 등 14개 분야에 2조 엔 규모의 녹색기금 조성

4. 미국

-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0~60% 감축하고 2050년 넷 제로 달성 목표

- 10년 안에 탈탄소 사회로 만들기 위한 기반 마련

5. 한국

- 디지털 뉴딜 :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 그린 뉴딜 :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러 모빌리티

- 탄소 중립 : 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미세먼지 차단 숲, 태양광. 풍력 발전 용량, 이마트 스마트 전력망, 클린 팩토리, 스마트 그린도시

* 아직도 개발도상국 기준으로 개발에 목표를 둔 한국도 2050년 넷 제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정책 업데이트를 하면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다.

개인이 바꿀 수 없는 일이니 만큼 정책 마련을 통해서 모두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